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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사법농단' 재판 첫 고비…성창호 등 줄줄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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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세성 (103.♡.122.248) 작성일20-02-13 11: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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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선고가 13.14일 줄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가운데,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양승태 공범부터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까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연달아 나온다. 가장 먼저 선고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 판결에 이은 것이라 사법농단 재판의 첫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56·27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당시 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무더기로 기소한 전·현직 법관 10명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항고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두 사건 피고인들의 죄명과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의 재판 결과는 사태의 핵심 인물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관련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 조 부장판사 등 3명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현직 법관이 연루되자 사법부 조직 보호라는 목적 아래 검찰 수사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는 임종헌(61·16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법원에서 영장전담 부당판사로 재직하던 두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등을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이들의 혐의는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과도 겹칠 뿐 아니라 각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13일 성 부장판사 등의 재판 결과는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과도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직권남용죄에 대한 첫 판례를 내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1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일부 수정·삭제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도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려 한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검찰 의견대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종용한 혐의가 있다.

핵심 인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혐의는 없지만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대부분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결과는 직권남용 범죄 성립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리며 해당 판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 등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직권을 남용한 것과 별개로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의 행위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종전보다 엄격한 법리 해석의 필요성을 판시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공소장에서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지휘 감독을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법행정권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의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권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권 행사를 위한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법관의 독립성을 헤친 범죄였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각 기관 비밀 엄수 규정에서 벗어난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성 부장판사 등 3명은 양 전 원장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혐의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은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해 양 전 원장의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죄의 경우 직무 범위와 남용 기준이 여전히 애매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삼현 교수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형사수석부당판사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남용 범위를 넓게 보면 공직 사회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어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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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13일 목요일 (음력 1월 20일 병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실패가 두려워도 시작을 서두르자. 60년생 고마움 대신하는 정성을 보여주자. 72년생 가슴 속 감추고 있던 말을 꺼내보자. 84년생 고생이었던 공부. 빛을 발한다. 96년생 발길 사로잡는 유혹이 다가선다.

▶소띠

49년생 걱정이 쉬어가는 소풍에 나서보자. 61년생 미움이 아닌 웃는 얼굴을 보여주자. 73년생 꼼꼼하지 못하면 땅을 칠 수 있다. 85년생 부족함 채워주는 조언을 들어보자. 97년생 보고 배우고 기억 속에 담아두자.

▶범띠

35년생 호랑이 선생님 무서움을 보여주자. 62년생 언제 올지 모르던 행복을 잡아낸다. 74년생 반가운 부름도 저울질을 더해보자. 86년생 쉽게 멈추지 않는 땀을 가져보자. 98년생 쓴 소리 간섭이 내일을 약속한다.

▶토끼띠

51년생 가난하지 않은 인심을 보태주자. 63년생 반가운 기회. 자존심을 팔아보자. 75년생 시간과 정성만이 기대에 보답한다. 87년생 두 번 수고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99년생 부지런한 걸음. 눈도장을 받아낸다.

▶용띠

52년생 보기와 다르다. 확인을 더해보자. 64년생 두려움을 모르는 배짱을 가져보자. 76년생 볼거리 먹을거리 호사를 누려보자. 88년생 부러움의 시선. 유명세를 탈 수 있다. 00년생 흔들리는 초심. 붙잡아 매야한다.

▶뱀띠

41년생 선물 같은 휴식. 두 다리를 뻗어보자. 53년생 바람이자 소망이 현실이 되어준다. 65년생 쉽지 않던 숙제를 풀어낼 수 있다. 77년생 슬픔이 아닌 기쁜 눈물이 흘러난다. 89년생 뜨거운 응원 박수에 보답 할 수 있다.

▶말띠

42년생 웃음꽃 활짝 피는 경사를 맞이한다. 54년생 크지 않은 작은 것에 만족해보자. 66년생 아쉽지 않은 결과. 차선에 만족하자. 78년생 지친 몸 달래주는 재미에 나서보자. 90년생 훌쩍 자란 솜씨. 칭찬이 쏟아진다.

▶양띠

43년생 잊고 있던 기억 동심으로 돌아가자. 55년생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별을 서두르자. 67년생 배우려는 학생. 점수를 크게 한다. 79년생 싫은 소리 안하는 신사가 되어보자. 91년생 걸음이 자유로운 소풍에 나서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대신하는 자리. 득보다 실이 많다. 56년생 간섭이나 훈수. 책임을 불러온다. 68년생 얼굴 가득 밝은 웃음을 그릴 수 있다. 80년생 발목 잡던 고비에서 헤어날 수 있다. 92년생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다.

▶닭띠

45년생 주려고 했던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 57년생 허기졌던 지갑. 배부름을 줄 수 있다. 69년생 새색시 걸음처럼 조신해야한다. 81년생 앓는 소리 없는 씩씩함을 보여주자. 93년생 격려와 축하박수. 구름을 밟아보자.

▶개띠

46년생 세월이 주는 야속함을 볼 수 있다. 58년생 욕심은 숨겨야 내일이 행복하다. 70년생 한참이나 기다린 소식을 들어보자. 82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인연을 볼 수 있다. 94년생 인사 받기 어렵다. 고생을 피해가자.

▶돼지띠

47년생 아이에게 배운다. 자세를 낮춰 보자. 59년생 자부심과 함께 뿌듯함이 더해진다. 71년생 기분 좋은 웃음. 콧노래가 절로 난다. 83년생 더 넓은 세상. 꿈을 키워가자. 95년생 상상하지 못한 기쁨이 다가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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