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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권문제 캄보디아에 제재..."정치활동 자유·노동권 보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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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님 (183.♡.113.71) 작성일20-02-13 01: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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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12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온 캄보디아에 대해 무역 우대조치 일부를 철회하는 제재를 발령했다.

AF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정치활동 자유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캄보디아에 이 같은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EU는 캄보디아를 상대로 의류품과 여행용품 등의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 EU는 부분 제재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EU는 캄보디아에 무기 이외 전 품목을 무관세로 역내에 수출할 수 있는 EBA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인권상황 등을 문제로 삼아 작년 2월부터 EBA 협정 적용 취소를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EU 외교안보 최고대표는 성명을 내고 "우대조치를 부활하기 위해선 캄보디아 당국에 의한 필요한 조치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산 의류제품과 여행용품, 설탕 등이 이번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들 제품은 EU 수출 전체 중 5분의 1(연간 10억 유로)을 차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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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0년 2월13일 여성 탤런트의 정년은 몇살까지일까요

여성 탤런트의 정년은 과연 몇살까지일까요.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25개월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던 탤런트 오미연씨(당시 37세)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오씨는 MBC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 출연 중이던 1987년 12월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오씨는 다리와 늑골이 부러지고 얼굴을 600바늘 이상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마의 피부가 2.5㎝가량 떨어져 나가 방송 출연이 불가능할 만큼 피해 정도가 컸다고 합니다. 이 당시 자동차 보험에서는 오씨에게 9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왔으나 오씨는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작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사람이 좋다’ 방송 갈무리.
“1심에서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여자 탤런트의 정년을 50세로 잡고 40세까지는 사고 당시의 평균 소득인 월 219만여원을, 41~50세까지는 월 83만여원의 소득으로 계산해 나온 액수죠.” 오씨는 41~50세의 평균소득을 노동부 직종별 임금 실태 보고 조사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 1989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에 따르면 여자 작곡가와 연예인의 일반적 수입이 월 83만여원이었다고 합니다.

1심 판결의 산출 방법에 대해 오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같은 산출법은 술집 마담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사례다. 정년도 일반 육체 노동자와 같이 60세로 해야 한다.”

오씨는 딸의 위자료까지 신청했다고 합니다. 2살인 딸은 사고 당시 임신해 있던 아이로 뇌에 물이 차는 뇌수종에 걸린 채 태어났습니다. “조산이었고 낳자마자 고인 물을 뽑아내야 했다. 지금은 배설기관으로 연결되는 기계장치를 피부 속에 설치한 채 자라고 있다. 가끔씩 기계가 고장나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한없이 울곤 했다. 목 뒤로 만지면 기계의 딱딱한 장치가 느껴진다.”

당시 오씨는 6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이마의 흉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머리를 내린 헤어스타일을 하면 주부로서의 생활은 가능하지만 클로즈업되는 TV 연기자로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고 오씨는 말했습니다.


법정투쟁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1심과 달리 2·3심은 여성 탤런트의 정년이 60세까지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오씨는 2014년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3심에서는 내가 이겼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여자 연기자가 사고가 나면 보상 정년을 60세까지로 정한다. 내가 그 재판하느라 3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산 때문에 “1.2㎏으로 태어난” 딸은 다행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오씨는 “아이가 무사히 자라줬고, 지금은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994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2001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연기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오미연의 야매 주부’로도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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