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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제재심, 이번엔 '비번 도용' 사건…1년6개월 만에 수면 위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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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환지 (183.♡.113.71) 작성일20-02-12 05: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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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우리은행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 징계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으로 또 다시 제재심에 오른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의 입장 차가 명확히 갈리면서 ‘진실게임·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1년이 훨씬 지난 사건을 뒤늦게 주목하고 있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재접속하는 방식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 “의심사례가 4만여건이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은 2만3000건이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KPI(성과평가)를 받기 위해 이뤄진 것인데 적발 이후 KPI는 없앴고 임의로 비번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에서 금감원에 이 같은 사건 내용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확정된 무단 도용 건수는 4만여건이며 우리은행의 자발적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 서류를 검토하던 중 비밀번호 도용 사건이 담긴 우리은행의 자체 감사 내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었으면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우리가 제출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측이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실관계는 이르면 내달 열릴 금감원 제재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물음표를 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8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각 처벌이나 징계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제재심에 올리는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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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한 강용석도 맞고소 예고

·변호사들간 소송전으로 사건 확대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도도맘 강제추행 교사 의혹’은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변호사간의 맞고소 전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1일 입장을 내고 “오늘 보도된 두 명의 김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것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 추가적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디스패치 기사에 나오는 카톡 내용은 원문이 아니다. 내용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이헌 김호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를 부추켜 모 증권사 본부장 ㄱ씨를 간강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도도맘이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도도맘에게 무교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김호인·김상균 변호사. 유튜브 방송 화면
김상균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강용석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의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용석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도도맘과 함께 거액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강간치상 사건을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강용석 변호사가 조작·편집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해당 보도분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도맘과 ㄱ씨는 2015년 3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폭행시비가 붙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그해 11월 도도맘에게 강제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당시 도도맘은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추행 사건은 자존심상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상대방이 뒤늦게나마 진심어린 사과를 해 조용히 덮기로 했다”며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고 교사 의혹이 불거지자 강용석 변호사는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셨다”면서 “정기구독으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디스패치가 공개한 도도맘과의 카카오톡 내역과 보도 내용은 모두 편집된 내용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던 김호인·김상균 변호사는 그를 맹비판했다.

이들은 7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강용석 변호사는)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며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위를 떠나 한 개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봤을 때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남 소송하는데 서류 위조를 하고 이건 정말 ‘소시오패스’급이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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