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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선관위도 학교 정치화 우려…조속히 선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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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강형 (118.♡.70.108) 작성일20-01-13 23:3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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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보완 입법 요청에 따른 입장문 발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가운데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교원단체가 관련 법 개정·보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법 개정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총의 관련 법 개정 촉구에 이어 선관위도 선거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며 "국회는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고등학교 3학년 등 만 18세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전날(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선거법 개정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입법 보완 논의 대상으로는 Δ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Δ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Δ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Δ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우리 교원단체는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개정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기에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 입법 보완을 요청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다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대해 만시지탄임을 지적한다"며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학교가 선거·정치장화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도 제안했다. 교총은 "선거법에선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연설·의정보고회 금지, 학생 선거운동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또 정당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에서 정당이 인쇄물 등을 통해 자당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교내 정당활동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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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강원 평창군 송천 인근 대관령눈꽃축제장에서 굴삭기가 눈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10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해 17일로 연기되었다. 평창|권도현 기자
월요일인 13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도(평년 -11∼0도), 낮 최고기온은 0∼7도(평년 1∼8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5도, 체감온도는 -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1∼5㎝ 안팎으로 눈이 내리고, 제주도 산지와 충남서해안, 전라도 일부 지역에도 한때 눈이 날겠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5m로 예보됐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남해 0.5∼2.5m, 동해 1.0∼4.0m로 일겠다.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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