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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전서열 '공격'하다 황교안 '역공' 당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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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훈호 (125.♡.169.17) 작성일20-01-08 08:1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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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전서열과 관련해 맹공을 퍼두었지만,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역공을 당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정 후보자. / 국회=배정한 기자

여야, 삼권분립·축의금·택지개발 의혹 두고 공방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7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내내 공방을 벌였다. 또 전임 국회의장의 총리 지명과 관련해 제기된 의전서열 문제와 삼권분립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언급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보충질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의 총리 시절을 언급하면서 "황 대표도 과거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만 현재는 의전 서열 7위인 '야당대표'로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총리였던 정홍원·황교안 두 분의 공통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 원인 중 하나를 평생 검사 일을 했던 분을 총리로 연달아 임명했던 것이 실패의 중요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권위적인 것을 지우지 못했다"며 "조금만 불편한 질문을 하면 분노가 얼굴에 보이고 어려운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의 공세에 대해 그렇게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김영호 의원이 황 대표가 총리 시절 대답할 때 '분노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상대 당의 대표다. 예의는 지켜주십사 한다. 분노를 봤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나. 주관적 판단으로 청문회에서 야당 대표가 분노를 보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야당 의원들을 자극시킬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이미 TV로도 확인할 수 있고,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당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정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 목록'을 언급하며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사진은 정 후보자가 선서 후 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이후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개인정보 동의 자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요청이 빗발쳤다. 이에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 후보자가 '비동의' 의사 표현을 한 것을 나열해 읽고 자녀의 유학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대학 측에 연락해서 관련 자료를 빨리 받아 달라.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자료를 준비해주지 않으면 청문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며 "한 두번 이렇게 (자료요청)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말하신다. 짧게 하시라"고 따졌다.

정 후보자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가 미시건 주에서 공부했다. 미국 제도를 잘 아시지 않나. 지금 연락해서 그게 되겠나"라고 말하자 나 위원장은 "이메일을 보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안될 것 같다"며 "제가 선서하지 않았나. 증인 선서 했고, 장학금으로 학비 면제, 생활비 면제를 받았고 강사 활동 하면서 소득을 냈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장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제가 방금 말한 것 중 가능한 국내에서 낼 수 있는 것들은 내도록 하겠다. 제가 굳이 자료를 안 낼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계속 '자료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하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께서 정확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나열식으로 계속 부동의한 내용을 언급하면 국민들이 오해한다"며 "여기 부동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시돼 있다. 남은 부분을 생략한 채 오히려 위원장이 하나 하나 말하면서 마치 전부 다 부동의한 것처럼 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는 각종 자금 의혹 등을 두고 정 후보자가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정 후보자는 '동탄 택지개발 업체 선정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배정한 기자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종로구의 시위·집회 소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작년 11월 청운동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시위했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시위하지 마라'는 거다"라며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와 헌법을 보장하지만 이분들 삶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 파출소에 전화하면 '그냥 참고 살라고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경찰과 협의하고 주민과 이야기도 나눴는데 성과가 없어서 시위에 나선 분들도 많다. 최근에 법에 호소를 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해 상당히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일"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밖에 나와서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다. 국회가, 정치권이, 대의 정치가 제대로 살아나서 광장의 정치가 대의정치를 대신하는 일을 하루빨리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출처 분명 자금 의혹' 등이 있었다. 특히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3억에 달한 것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정 후보자는 "결혼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안다"며 "과세하지 않고 사용한 게 문제가 되는지는 세무당국과 알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불거진 '화성도시공사의 동탄 택지개발 업체 선정 불법 의혹'에 정 후보자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한 차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채인석 전 화성시장·서철모 현 화성시장과 정 후보자의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정 후보자가 화성명예시민으로 위촉된 날 왜 거기를 갔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청문회날 처음 강하게 반발하면서 "참 기가막힌 말씀을 듣는다"며 "제가 아무리 후보자이지만 이건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제가 이런 데 관여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견딜 수 있었겠느냐"라며 "제가 24년을 정치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씀은 처음 듣는다. 아무리 제가 후보자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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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의 예방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 식사 후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과천=임세준 기자

추미애 장관과 첫 만남…윤 총장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 완수"

[더팩트ㅣ과천=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추 신임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을 비롯 법무부 산하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 인사 차원의 만남이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대면이다.

검찰 인사를 앞둔데다, 검찰개혁 및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회동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추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이날 두 사람 첫 상견례에는 검찰 안팎은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추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풍문은 연일 쏟아진다.

이날 예방은 35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10분 이내로 간략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면담 시간이 30분이 넘게 이어졌다. 검찰 인사 등 민감한 현안 논의까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이유다. 반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에 따라 독대가 길어졌다는 해석도 있다.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 점을 윤 총장에게 거듭 강조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상견례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수준의 내용만 기자들에게 알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으로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과 환담이 있었다"며 검찰 인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검 역시 검찰 인사 관련해선 두 사람이 최대한 빨리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치고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청사를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3시 55분. 윤 총장이 법무부 청사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린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 관련 언급할 의향'과 '대검 수사 지휘부 대폭 교체 관측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서둘러 청사 7층에 위치한 추 장관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고, 오후 4시 예방시간을 5분여 앞두고 도착한 만큼 마음이 급해보였다. 청사 입구에 있는 계단조차 2~3개씩 한 꺼번에 오르며 빠른 걸음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추 장관의 집무실인 청사 701호에서의 약 35분간의 단독 면담을 끝낸 뒤 윤 총장은 바로 법무부를 떠났다. 그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의견 나눴냐",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총장의 표정은 추 장관 예방을 끝낸 뒤 한결 편안해 보였다. 또 청사에서 나와 승용차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을 향해 "수고들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추 장관 면담 전보다 한층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보다 1시간 먼저 법무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추 장관은 점심 식하 후 오후 3시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윤 총장과 인사 관련 이야기 나눌 것인가", "대검 수사 지휘부 대폭 교체하나" 등을 물었지만, 추 장관은 답변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추 장관 임명 이후 5일 만에 이뤄진 이날 상견례에는 검찰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함께했다. 대검에서는 국회에 오래 근무한 강남일 차장이 동석했다.

전날(6일) 법무부는 이번 회동에서 검찰 인사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예측을 놓고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회동 일정을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외청장'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점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나머지 법무부 산하기관장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공무원인 점을 예우한 조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장관과 총장 등의 상견례를 미리 공지한 것, 검찰총장이 다른 산하기관장들과 같은날 법무장관을 예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직 8자리가 공석으로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총장 선배 기수인 고위직 인사의 사의 표명도 나올 수 있어 공석인 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추 장관 취임 전후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사의를 밝혔다. 또 현재 진쟁 중인 수사 지휘부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변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상징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도 6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자리에 오르내리는데 대해 "현재 규정에선 검사만 보임될 수 있으며, 저는 검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두 사람 회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야 이번 상견례가 갖는 의미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이번주 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규모와 방향 등 이번에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2019년) 7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검사장급 인사 고위간부 39명을 승진 및 전보인사 조치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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