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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10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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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님 (210.♡.178.17) 작성일20-01-07 12: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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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비공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일 10시간 동안 3차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8시 3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열흘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묻는 등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지난 3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조국 #서울동부지검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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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트럼프의 일방적 핵합의 파기로 관계 악화 시작
-이란 사실상 탈퇴 선언, 수위 높은 공격 언사 주고받고 상황 관망할  듯
- 앞으로 2-3주, 어디서 불꽃 튈지 모르는 긴장 유지될 것
- 北美 협상, 이란-미국 관계 진행에 따라 연동될 것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 진행자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핵합의 탈퇴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중동지역 전문가시죠.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인남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 이란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이 뭡니까?

☎ 인남식 > 사실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핵합의 파기 뿐만 아니라 제재복원이 시작됐고 이란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란은 도발수위를 조금씩 높여왔죠. 그래서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미국의 무인정찰기가 격추되기도 했고 사우디의 내륙 아람코 즉 정유핵심 시설이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계속 미국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결국 작년 12월 말에 미국이 선언해놓은 레드라인, 즉 한계 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 민간인이 사망한 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강하게 응징했는데 그 응징의 수위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아주 높았던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 달 27일 이라크에 있었던 미군 주둔 기지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두 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 인남식 > 공식적으로 한 명이 숨진 걸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이것이 직접적 충돌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지금 피살된 이란의 사실상 군부로는 제일 가장 큰 영향력 갖고 있었던 솔레이마니의 사망소식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인남식 > 한마디로 이란의 군부를 대표하는 보수강경파의 핵심인물이죠. 최근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유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인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솔레이마니가 이끌던 부대가 쿠드스여단이란 부대인데요. 이것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중에서도 해외에서의 그 정보활동이나 공작을 책임지던 굉장히 비밀스럽지만 아주 영향력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20년 동안 솔레이마니가 쿠드스여단을 이끌면서 이란의 소위 대외공작을 총 책임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비밀스러우면서도 신화적 존재처럼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은 우리 예전에 뭐 테러 조직 수장이랄까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한 국가의 정규 군사조직의 수장 아닙니까?

☎ 인남식 > 이란 입장이나 또는 다른 국가에서 보는 시선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란의 주변, 이란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주변 국가의 다양한 정치 집단들이 솔레이마니의 지휘를 받으면서 소위 미국이나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를 획책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일반적 시선으로 보면 솔레이마니는 IS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나 아니면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에 미국 일반적 대중들은 사실 내심 좋아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솔레이마니 제거까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다가 결국 이라크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으면서 마음을 바꿨다, 한 3일 사이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트럼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 인남식 >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국내 정치도 굉장히 곤경에 빠져 있고 더구나 탄핵국면이 본격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비난 내용이 자기를 향한 비난의 주요 내용이 이란의 공격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미국이 못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큰 소리는 많이 쳐왔는데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좀 무기력하다 말만 앞서고. 이런 불만이었거든요. 자국 국민이 죽었고 또 하나는 자국의 공관이 공격당한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판단과 공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호했던 것이죠. 이건 아랍스프링이 터졌을 때 리비아 뱅가지 총영사관이 공격을 당해서 그때 주리비아 미국대사가 피살당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 테헤란 미국 대사관이 억류되고 거기 인질들이 또 피랍돼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 정서에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당시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비극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에 자기가 오히려 주도하는 그림을 그리기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남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땠을까요?

☎ 인남식 > 뭐 그 속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순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갖는 상징성, 특히 미국에서 이란은 적성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원수국가로 이미지가 잡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테러를 직접 기획실행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레이마니의 제거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 작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조차도 솔레이마니는 위험인물이었다고 하는 데에서는 전혀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 합의했던 그 이란과 핵합의, 지난 해 5월 트럼프가 일단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후반기에 대이란 경제 금융제재를 완전히 복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상당히 반발해왔던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란이 오늘 사실상 탈퇴를 선언했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남식 > 앞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고 서로 굉장히 높은 수위의 공격적 언사들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양국은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확전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고 그러나 앞으로 2, 3주 정도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매연성이 가득한 상황이거든요. 마치 좁은 공간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어디서 불꽃이 튈지 모르는 그런 긴장의 상황에서 다행히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협상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겠지만 한 2, 3주 정도는 계속 이 높은 수준의 긴장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금융제재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제 이란도 사실상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하는 한 원상복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인남식 > 현재로선 뭐 제재국면도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요. 이란 역시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죠. 양쪽 다 자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상황을 혼돈스럽게 끌고 가다가 순식간에 반전시키는 그런 특성이 또 있거든요. 오히려 전략가들의 예측이나 분석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일종에 돌발적 결정을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이란과의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없앨 순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도 그 누구도 당분간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찾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내로 연결시켜보죠. 오늘 정부가 NSC를 긴급 소집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산업부장관의 참석까지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갈등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 인남식 > 아무래도 제일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수 아마 80% 육박하는 정도 분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이란이 이런 일련의 그 갈등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수가 있다고 하면 아마 호르무즈 항행 방해, 봉쇄가 하나의 옵션일 텐데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경제나 전반적 여러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저희의 석유 도입선이라든지 또는 상선의 안전 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진행자 >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파병 관련해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인남식 > 지금은 뭐 갑자기 돌발변수가 크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파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고 하면 어떤 식의 포맷을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 진행자 > 국면이다,

☎ 인남식 >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수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온통 뿌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전물이 가라앉고 나서 가시거리가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또는 이란 측과의 다양한 형태의 소통, 또는 정보교류가 지금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중동 내부의 전역에 어떤 지금 순식간에 이것이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국면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 진행자 >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해석 여부에 따라 또 북한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지금 탄핵 그리고 재선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위기를 유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위기를 고조화 시켰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아예 이란 측에서 이렇게 도발한 것이다, 정반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인남식 >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평양 또는 김정은 시선은 좀 양가적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평가했던 것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도발이 있거나 미국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공격이 있어도 말로는 굉장히 세게 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을 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트럼프가 행동한다는 것을 분며히 평양은 분명히 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밀타격을 통해서 요인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 진행자 > 드론 공격이 있었죠.

☎ 인남식 > 그렇죠. 이건 평양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나의 장면일 거고요. 동시에 연말까지 사실 이제 북한이 미국에다 시한을 정해서 던져놨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넘어갔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온통 관심사 자체가 중동으로 가 있는 이 과정에서 평양은 나름대로 약간의 시간과 여유를 벌고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관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유를 조금 얻었다고 하는 점에서 두 가지 생각이 안마 공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북미 협상은 제가 보기에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연동될 거라고 보고요. 평양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인남식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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