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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알고 접근해 6차례 간음·추행한 50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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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훈호 (121.♡.59.230) 작성일20-01-06 13:3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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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전동 휠체어 수리 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로 일하던 ㄱ씨는 2013년께 수리를 하러 갔다가 의뢰자의 딸인 ㄴ(30대 중반)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ㄴ씨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점을 알고 접근,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텔과 의료기 매장 등지에서 ㄴ씨를 총 6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이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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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에서 시민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 맞나요?

월요일이자 24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인 6일 전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전라도·경남·제주 10∼30㎜, 충북·경북 5∼10㎜, 서울·경기·강원도 5㎜ 미만 등이다. 강원 산지에서는 1㎝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큰 추위는 없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얼면서 도로가 결빙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비가 오기 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도 산지 일대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서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물결은 서해·남해 0.5∼2.5m, 동해 1.0∼2.0m로 예보됐다.

유인선 온라인기자 psu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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