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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아베의 ‘가는 해 오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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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강형 (121.♡.8.250) 작성일20-01-01 04: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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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예년과 같이 섣달그믐 밤부터 <가는 해 오는 해> 프로그램을 통해 ‘제야의 종’ 타종 등 각지의 새해맞이 행사를 생중계했다. 지난해의 사회·문화적 사건들을 돌아보고 새해를 전망했다. 일본에서 ‘망년(忘年)회’라고 부르듯 지난해의 다사다난함을 잊고, 올해는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새해가 오기를 누구보다 바랐을 것 같다. 정권을 괴롭힌 각종 스캔들이 묵은해와 함께 국민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길 말이다.

아베 정권에선 지난 석 달여간 각료들의 연속 낙마와 구설, 대학 입시 시험 파행, 아베 총리의 ‘사유화’ 논란을 빚은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1월 초 불거진 ‘벚꽃 스캔들’은 지금까지 아베 정권을 괴롭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하락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달 21∼22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11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한 38%였다. 내각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 학원 스캔들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8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같은 달 14∼15일 실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선 아베 내각 지지율(42.7%)과 비(非)지지율(43.0%)이 1년 만에 역전됐다.

최대 원인은 ‘벚꽃 스캔들’을 둘러싼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벚꽃 스캔들’에 대한 아베 정권의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0%가 넘었다. 아베 정권은 말로만 “설명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을 뿐, 국회 답변을 피하거나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 도망치기 전술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는 게 ‘새해 효과’다. 여당 내에선 “새해가 오면 분위기가 바뀐다” “언제까지 ‘벚꽃’을 하고 있을 거냐는 목소리도 많다” 등 스캔들 장기화에 국민들이 물릴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당은 12월10일 끝난 임시국회에 대한 야당의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국회에서 ‘벚꽃 스캔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차단한 뒤 연말연시 휴가 분위기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아베 내각은 야당의 추궁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새해를 맞아 지지율을 회복해온 전례가 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허용하는 안보법 통과 후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을 때 여당은 거부한 채 해를 넘겼다. 모리토모·가케학원 스캔들이 불거진 2017년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대로 해를 넘기면서 스캔들에 대한 추궁은 유야무야됐다.

다만 2020년에도 이런 ‘성공담’이 되풀이될지는 불투명하다. ‘벚꽃 스캔들’ 외에도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닛폰유세이그룹의 부정 보험 판매 문제에 더해 총무성 차관이 닛폰유세이 측에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자민당 출신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이런 문제들이 장기 정권의 ‘말기적 현상’의 전조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의 오만과 해이가 뚜렷해진 반면, 장악력은 예전만 못하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스캔들이 터져나온다는 것이다. 정권 내 ‘권력 투쟁설’도 흘러나온다. 여당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일본에서 ‘쥐의 해’는 ‘총리 수난의 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전후 6차례 ‘쥐의 해’ 가운데 5차례나 ‘총리 교대극’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아베 정권을 강하게 추궁할 태세다. 아베 총리는 외교 등에서 ‘뭔가 하는 느낌’을 연출하면서 난국을 넘기려 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이 어디까지 계속될지가 올해의 관전 포인트다.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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