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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2019 국감' ①] 법사위, 결국 '조국 청문회'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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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훈호 (180.♡.186.91) 작성일19-09-29 09:3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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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의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로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일 법사위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 /배정한 기자

국정감사(이하 국감)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내내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국회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에서 살펴볼 기관,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법무부 장관에 초점을 맞춰 '조국 국감'으로 끌고 갈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조국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정책 국감'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상임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정무위원회가 꼽힌다. <더팩트>는 상임위 주요 이슈와 소속 의원들의 국감 준비 상황 등을 상임위별로 짚어봤다. <편집자 주>

野, 조국 vs 與, 사법개혁, 시작 전부터 신경전 '치열'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로 이번 국정감사 최대 관심 상임위원회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곳도 법사위였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야당에선 이미 조 장관 논란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에서 조 장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해소와 함께 '사법개혁'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준비 중이다. 조 장관 관련 현안에만 몰두해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다.

법사위 국감을 앞두고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에 대해, 여당은 사법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일 법사위 조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김도읍(왼쪽) 한국당 간사와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된다. 주요 기관 감사로는 2일 대법원, 4일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10일 감사원,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등이다. 21일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 野 "결국 조국" vs 與 "사법개혁 중점"

국회가 국감 준비로 한창 분주한 가운데 <더팩트>가 직접 찾아간 여야 의원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야당 의원실은 대부분 "조 장관에 집중해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조 장관이 그동안 기자간담회,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얘기했던 걸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결국엔 조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정한 기자

다른 한국당 법사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선 당연히 거기에 맞는 현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당연히 조국"이라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실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정책 질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이다. 법사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분명히 한국당에서 조 장관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질 게 뻔한데, 이미 청문회도 진행됐고 남은 건 수사를 지켜보는 일이다.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며 "저희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책 질의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을 가장 큰 주제로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사법개혁이 메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 관련 한국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엔 "사필귀정이다. 특별히 대응을 할 것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법개혁이기 때문에 조 장관 개인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도 "야당에서 어떤 부분이든 다 조 장관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텐데, 저희는 전통적인 검찰의 관행,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사법개혁 위주로 감사를 준비할 것"이라며 "'조국 물타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감에서 개혁 과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야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안과 관련된 증인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일반 증인 채택 난항… 여야 신경전 '치열'

여야는 국감 시작도 전에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333인 (기관장 117인, 부서장 216인)을 채택했지만, 일반증인에 대해선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며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는 그동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게 관례였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야당에서 증인 신청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의원실 관계자들도 이와 관련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가 1안, 2안, 3안, 4안까지 만들어서 '이 정도가 채택이 안 된다면 여기까진 해달라' 협상했지만 저쪽에선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반면 송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요구가) 무리한 부분이 좀 많다.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수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선 원래 증인을 부르지 않고 나오더라도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인 명단엔 조 장관의 가족을 포함해 사모펀드 논란, 딸 입시 비리 관련자들이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선서문을 받고 있는 여 위원장. /배정한 기자

◆"조국, 법무부 국감 전 사퇴해야" 목소리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16일 조 장관이 국회에 첫 데뷔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 <더팩트>와 만나 "조 장관이 국감 전에 사퇴할 걸로 본다. 사퇴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국감까지 청문회와 비슷하게 갈 수는 없다"며 "국감에선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따질 게 많기 때문에 조 장관이 사퇴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가장 좋은 건 조 장관이 국감 전에 사퇴하는 일"이라며 "참 안타깝다. 여당에선 계속 조 장관에게만 매달리는 게 맞냐고 묻지만 그렇다고 가족들이 피의자인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정상은 아니지 않지 않냐"고 따졌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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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 꼽히는 포르투갈에서 현지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집값과 월세값이 오르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이민규제 완화를 하자 외국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포르투갈 부동산 가격은 9.2% 상승했다. 이는 유로존 국가(유로 사용 19개국) 가운데 최대이며 EU 회원국 중 헝가리와 체코 다음으로 세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포르투갈 부동산 가격은 최근 5년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2개월간 상승폭만 12%에 달한다. 현재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방미터당 6500유로다.

포르투갈이 이처럼 유럽 내 가장 '핫한' 부동산 시장이 된 주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인센티브와 '골드비자 프로그램'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친 뒤 2011년 집권한 포르투갈 사민당 정권은 경제회복을 위해 주력 산업인 관광업을 살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외국인 이주민이 포르투갈에 50만유로(약 6억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접투자를 하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골든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르투갈 부동산에 쏟아부은 자금은 43억유로에 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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