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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워치]“금리 바닥은 어디인가” 뜨겁게 논쟁한 5인의 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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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세성 (121.♡.109.173) 작성일19-09-19 02:1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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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통위서 금통위원 7인중 5인 ‘실효하한’ 언급
사상 최저 기준금리시대 앞두고 “어디까지 내리나” 고민
포워드가이던스·양적완화 등 非전통적 정책 고민도 담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 바닥은 어디인가. 바닥에 도달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기준금리 ‘사상 최저’ 시대를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언제까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조정에 대한 ‘정책 여력’이 약화된 상황인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양적 완화’ 같은 비(非)전통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실효하한 논의와 추정을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하한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외부와 소통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실효하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효하한은 일종의 기준금리 바닥이다. 어떤 수준 아래로 더 내리면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바닥 탐색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기준금리 사상 최저 시대가 코앞에 와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0%다. 시장은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연말에는 역대 최저치인 1.25%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 밑 수치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고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A 금통위원은 “최근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실효하한의 개념과 논거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실효하한(수치)은 추정방식이나 위원들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하한 수준에 대해 내부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효하한이 구체적 수치로 언급되는 경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효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실효하한이 1.00%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00%까지 내린다면, 시장은 오히려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상실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하고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C 금통위원은 “시장에서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구체적 수치로 언급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나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빨리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D 금통위원은 “최근 일부 중앙은행 고위관계자가 향후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정책금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비전통적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았다”며 “최근 실효하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향후 한은 통화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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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취업난 심각해질 것”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기업 난색 “호봉제 폐지 관건”
70세로 노인기준연령 상향, 국민연금 납부 연장 난제
“단계적 접근해야, 페널티보단 인센티브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6월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년연장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소속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정년연장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을 연장하는 정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민간기업 부담, 노인연령기준 상향,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쟁점이 산적해 논의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文정부 첫 인구종합대책 발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14개 부처,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5개월여 동안 마련한 문재인정부 첫 인구대책이다. 추진 시점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나눠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고용, 교육, 국방, 지역, 산업, 국토, 금융, 재정, 복지 등 분야별 대응 과제를 집대성했다.

20대 과제에는 △외국인 인력 확대 △교원 감축 △병력 감축 및 여군 확대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고령자 주택 건축기준 강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및 퇴직연금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盛衰)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같이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국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우려된다. 고령층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장년층이 퇴직해야 신규 채용 몫이 늘어나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는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청년실업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삼성 사장 출신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청년들과 노인이 몰리는 일자리가 달라, 청년실업과 정년연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더 오래 일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정년연장은 청년과 노인이 상생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선 정년연장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출·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경기가 좋지 않는데 정년까지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13년 당시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도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부터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직무급제는 제2의 성과연봉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직된 임금체계 문제부터 개선해야”

노인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난제로 꼽힌다. 기재부는 18일 인구대책을 통해 “노인복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인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현행 65세 노인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428만 명 증가한다”며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기준연령을 오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혜택 연령도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현행 60세)도 정년연장 논의와 맞물려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 혜택은 줄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더 해야 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인구 정책이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호봉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을 너무 단번에 하려고 하면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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