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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두달…‘직장 내 괴롭힘’ 고발 방치하거나 불이익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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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현언 (221.♡.160.217) 작성일19-09-15 23:3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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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신고 방치하거나 불이익 준 사례 공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추가로 필요


#1.

직장인 ㄱ씨는 직장 상사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옆에 있던 다른 상사도 폭언하면서 ㄱ씨를 “잘라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행히 부서장이 “해고할 수 없다”고 나섰지만, ㄱ씨는 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했다. 하지만 사장은 “그런 것도 못 참아 내냐”고 오히려 욕을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준 고발 자료들이랑 나한테 한 얘기들 안 보고 안 들은 거로 할 테니 일이나 하라”라고 했다. ㄱ씨는 “저를 괴롭히고 자르려고 했던 상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농담을 주고받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2.

한 공공기관의 용역으로 특수경비 일을 하는 ㄴ씨도 비슷한 경우다. ㄴ씨는 외부인의 무단출입 문제를 계기로 반장과 사이가 틀어져 괴롭힘을 당했다. 반장은 시시티브이(CCTV)로 ㄴ씨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하더니 급기야 화장실에 간 사이 무전을 받지 않았다며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 ㄴ씨는 반장이 원하는 문구를 강제로 집어넣은 경위서를 나흘 동안 매일 1장씩 써야 했다. ㄴ씨는 상급자인 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ㄴ씨가 근무를 잘 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다. ㄴ씨는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ㄴ씨를 여전히 해당 반장과 같은 조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ㄴ씨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조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장은 보이지 않게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며 “게다가 본사는 노동청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되면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는 법 시행 이전(하루 평균 65건)보다 1.6배 정도 많은 하루 평균 102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특히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고도 신고 내용을 방치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면서 참고 있던 직장인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갑질 신고를 방치하거나 무시해 조직 내에서 ‘갑질 암세포’가 퍼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배송 업무를 하는 직장인 ㄷ씨는 일이 많기로 소문난 업체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끼니도 거르며 일해왔다. 토요일도 오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업무 강도보다 ㄷ씨를 못 견디게 한 건 사장의 폭언이었다. 사장은 자주 인상을 쓰면서 퉁명스럽게 지시를 했고, 급기야는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때려치워라”고 말했다. ㄷ씨는 참다못해 “저의 퇴사를 원해서 이러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사장은 “나는 퇴사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사장은 신입에게 배정하는 가장 힘든 업무를 ㄷ씨에게 배정했다. ㄷ씨는 결국 “객관적으로 증명될 정도로 남들보다 많은 일을 했고, 동료나 다른 상사들과는 사이가 좋은데 유독 사장이 괴롭히니 다니기가 힘들었다”며 퇴사를 택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씨가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태에 처하게 된 까닭이다. 직장갑질 119 상근 스태프인 최혜인 노무사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은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도 결코 가벼운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시행규칙에 사유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거나 국무회의 결정도 필요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면, ‘직장갑질119’ 카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질119’를 검색해 상담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해 상담하면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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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15일 일요일 (음력 8월17일 을묘)

▶쥐띠

투자한 것이 두려워 그간 잠을 못 잔 것이 오늘 오후에 빛을 보게 될 듯. 금융과 제지 쪽으로 투자한 자는 기분 좋은 날이 되겠다. 2, 7, 11월생에게 투자한 사람은 울상이 되겠으나 서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온다.

▶소띠

요식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장사는 잘 되는데 고민이 따르겠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제보다 낫겠으나 귀가를 서두름이 좋을 듯. 잠자는 머리 방향은 7, 8, 11월생 북쪽에 두면 효험이 클 것이다.

▶범띠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는 오늘 오후에는 육체가 활력을 되찾고 상승한다. 남쪽 방향 약을 구해 복용하라. 1, 2, 3월생 먼 길 떠나는 것을 삼가며, 가족과 친지와 우애를 돈독히 할 것.

▶토끼띠

금전은 받기는 해도 주지는 말라. 오늘 준 돈은 속을 좀 태우겠다. 10, 11, 12월생은 녹색 옷을 삼가라. 오후에는 유혹이 있으니 남쪽 사람과 전화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듯. 들뜬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 것.

▶용띠

창밖에 비치는 햇빛을 보니 내 마음 좋고 용기가 솟는다. 그 기분으로 힘차게 전진하다 보니 상사가 칭찬하고 있다. 토지 투자는 길하고, 증권은 무해 무익하다. 8월생은 용기백배 분발할 때 길이 있겠다.

▶뱀띠

노력한 만큼 대가는 없어도 뿌린 만큼 대가가 온다. 많이 베풀라. 가족들에게도 옹색하지 말고, 아끼며 사랑하라 그 이상 즐거움이 생기고 공돈도 생길 수. 1, 2, 3월생 동쪽 길함.

▶말띠

가고자 하는 길이 멀다 생각했는데 눈앞에 와 있다. '하면 된다'는 의지로 밀고 나가라. 말, 닭, 돼지띠에게 도움 청하면 쉽게 풀린다. 4, 5, 6월생 빨간색 입으면 자신감 생기나 ㄱ, ㅂ, ㅇ 성씨는 금전 유통 힘들 듯.

▶양띠

어릴 때는 미래를, 장년은 현재를, 노년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1, 5, 9월생 ㄱ, ㅅ, ㅂ 성씨는 지나친 고민 버리고 오늘만 생각하라. 내일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매사 조심하라. 검은색을 입은 사람은 기분 좋은 날이 못 된다.

▶원숭이띠

갈 곳은 많은데 어디로 갈까. 서남쪽 사업 일은 성취하고, 북쪽 일은 지연하면서 금전 또한 받기 늦어질 듯. 닭띠나 1월생과 언쟁한다면 화해를 청할 것 같다. ㄱ, ㅈ, ㅁ 성씨가 오늘은 행운의 날.

▶닭띠

타인의 사정을 듣지 말라. 귀가 얇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한다. 그동안 미뤄온 일이 내일이면 풀릴 듯. ㅅ, ㅂ, ㅎ 성씨 힘들다고 성급히 굴지 말고, 신중히 결정함이 좋겠다. 흰색으로 단장할 것.

▶개띠

새들에게도 자기만의 소리가 있듯 남의 말에 간섭하지 말라. 오해가 크겠다. 실수가 빈번하면 믿는 자가 없음을 알라. 2, 6, 12월생을 조심하라. 그들로부터 마음 상할 일 있어 기분 망칠 우려가 있다.

▶돼지띠

몇 년 동안 쌓은 탑이 곧 완성하겠다. 동서남북으로 뛰라. 뜻에 맞는 일자리가 생긴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할 것. 현재 있는 곳에서 옮기면 후회할 일 생길 수. 북쪽 사람과 답답함을 상의하면 풀릴 듯.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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