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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앞두고 ‘연인살해→시신 훼손’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法 “재범 위험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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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환지 (218.♡.99.44) 작성일19-09-10 02: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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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ㄱ씨(28)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고 줄곧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위험한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원심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8월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으나,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ㄱ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ㄱ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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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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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온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 사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고 줄곧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위험한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기중심적이고 결혼에 집착해온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협박 등 폭력적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원심과 같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8월 21일 열린 항소심 1차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으나,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ㄱ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ㄱ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거듭 눈물로 호소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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