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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의원총회...조국 청문회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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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세성 (103.♡.81.136) 작성일19-09-02 22:4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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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그동안 진행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 합의가 결렬돼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향후 대응책들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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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39곳 재무분석

한전 부채규모 1년새 12.3조↑
부채율도 20.9%P 늘어 181%

건보공단 자본규모는 5조 `뚝`
누적 적립금 10조 유지 `비상`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낼 상황
4년 후 전체 부채 600조 육박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내년에 500조원을 돌파하고 4년 후에는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는 관련 분석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39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498조9000억원으로 작년(479조원)보다 약 20조원 증가한다. 2014년부터 이어져온 부채 감소세가 지난해 증가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증가 폭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되는 셈이다. 게다가 부채는 내년에 511조5000억원으로 늘고, 2023년이면 586조3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4년간 87.4% 급증하는 셈이다.

'탈원전'과 '문케어' 등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 재무 상황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재부는 "올해 부채 규모 증가는 한전 그룹사와 건보공단 실적에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외 한국수력원자력 등 계열사까지 포함한 한전 그룹사의 올해 부채는 작년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26조5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20.9%포인트 증가한 181.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전력설비를 확충해야 했던 데다 연료비·환율마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리스 기준서가 바뀌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던 운용리스를 부채에 반영하면서 부채가 4조9000억원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한전 부채는 올해 59조2000억원에서 2023년 78조원으로 급증하고, 한수원이 짊어질 빚도 같은 기간 32조8000억원에서 38조4000억원으로 뛴다.

건보공단 부채는 흉·복부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 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 범위 확대에 따라 보험급여비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자본 규모는 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2023년 16조7000억원까지 불어나고 부채비율은 올해 74.2%에서 2023년 312.9%로 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건보공단은 '계획된 적자'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현경래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부장은 "계획된 범위 내 변동이며, 특히 공단 부채는 현금 흐름상 지출과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 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충당부채란 환자의 병원 진료로 인해 공단 급여비 지출이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지급이 안 되면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공단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현재 약 20조원)에 대해서도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설명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수입(건강보험료)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따른 지출(급여비)은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병원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문케어는 국민의 과잉 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율을 매년 3.6%씩 올리지 않는 이상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부적절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억제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 김원식 교수는 "국민이 병원에 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위 '건강 노력'을 국민에게 요구해야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2조3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커지면서 이자보상배율은 1 미만인 0.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 때만 견딜 수 있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가 올해 128조1000억원에서 2023년 169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한국도로공사 부채도 같은 기간 28조9000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유섭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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