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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하의실종’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죄…法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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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나랑 (103.♡.180.127) 작성일19-08-30 04:33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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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여러 손님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6월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12조를 적용했다. 해당 법률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형법상 공연음란 등 법률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 과다노출은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공연음란은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서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회하기만 한 ㄱ씨는 이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ㄱ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1심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처럼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을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로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성폭력 처벌법 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이 끝난 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ㄱ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7월에는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의 카페에서 초미니 핫팬츠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구매한 ㄴ씨(40)가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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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현직자 중 두번째로 재산 많아
예금 6억7천만원, 주식가치 4천만원
7500만원 상당 골프 회원권 보유해
【세종=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김연수 신임 서울대병원장을 임명했다. 2019.08.30. (사진=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쳐)【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5월 취임한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총 48억2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8월 수시 재산등록에 따르면 김 원장의 재산은 48억2439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한 현직자 중 두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임명되거나 퇴직한 공직자 총 59명이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42억원대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원장의 토지는 19억2635만원 상당이며, 19억4400만원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했다. 실거래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6억2000만원이다. 모친이 소유한 상가 건물은 3억4896만원이다.

김 원장은 실거래가 5400만원 상당의 2012년식 제네시스330(배기량 2000cc)을 소유하고 있다.

김 원장 가족들이 보유한 저축액 6억7800만원 중 김 원장 본인의 예금은 3억8831만원이다. 모친의 예금은 2억6745만원, 배우자의 저축액은 2125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신 배우자는 2663만원 상당의 CJ ENM 상장주식 139주를 보유했다. 김 원장은 상장주식인 스튜디오드래곤 205주와 비상장주식인 이지메디컴 4000주를 갖고 있다. 총 주식가치는 4376만원이다.

김 원장은 약 2000만원 상당의 개인채권도 보유했다. 빚은 총 2억2240만원이었다. 모친의 건물임대 채무가 1억18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금융기관 채무(68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원장은 7500만원 상당의 남부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과 100만원 상당의 제주 켄싱턴리조트 회원권을 갖고 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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