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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내각이 해야 할 일, 첫째도 둘째도 경제 살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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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나랑 (180.♡.186.114) 작성일19-08-10 20: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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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8개 부처 장관급 인선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을 빼는 대신 관료나 학자 등으로 전문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정받는 반도체 전문가이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사회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해온 교수들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두꺼운 경력을 쌓은 정통 관료들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각종 현안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야당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따로 봐야겠지만 나머지 인선은 대체로 무난해 보인다.

이번 개각은 7명의 장관을 교체한 지난 3·8 개각 이후 5개월 만인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표현대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공직자 사퇴 시한인 12월 초 직전에 교체될 인사가 몇몇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문 대통령 임기 중반에 각 부처를 이끌 장관 포진은 마무리된 셈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 승리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덤비려는 것이야 말릴 수 없겠지만 정부 각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과 공무원들은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기를 주문한다.

한국 경제는 전에 없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내려 잡고 일각에서는 1%대로의 추락을 걱정한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성장 둔화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소비도 위축 조짐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외교 갈등에 대한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대내외 여건은 사면초가라 할 만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각 부처 장관들이 혼신을 다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 살리기라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드러나면 지체 없이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유연함을 보여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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