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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현언 (211.♡.139.96) 작성일19-08-08 21:21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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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idden to sit on Rome's Spanish Steps

A Police officer asks a woman not to sit on the Spanish Steps in Rome, Italy, 07 August 2019. Sitting on Rome's Spanish Steps is no longer allowed from 06 Augfust 2019 on. The famous steps are also considered to be a monument, meaning sitting or lying on them is banned. Those who breach the ban risk a fine of 250 euros, which can go up to 400 euros if the steps are dirtied or damaged. EPA/CLAUDIO P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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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통합재정수지 38조 적자
수입 246조인데 지출 284조로
경기 악화로 증권세·관세 줄어
세수 적은데 확장적 재정 추진
“‘밑 빠진 독 물붓기’ 지출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증시 수급안정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재정 지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입이 늘기는 했지만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수십조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집행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낭비·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국세 1조 감소, 세외수입 6천억 감소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는 38조 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9조 5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 적자 규모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상반기 총수입(246조원)보다 총지출(284조 5000억원)이 38조 5000억원 많아지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거둔 총수입은 작년 상반기보다 2조 3000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총지출은 무려 37조 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총수입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기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수입 중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기금 수입은 작년 상반기보다 3조 9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금 수입은 국가재정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보려면 국세 수입, 세외 수입을 같이 봐야 한다.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1조원이 작년 상반기보다 줄었다. 소득세, 법인세는 늘었지만 증권거래세가 1조 2000억원 줄었다. 이는 국세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규모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등 특별회계도 6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증시가 하락하면서 주식 거래를 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농특세 수입이 줄었다”며 “7월부터는 6월3일부터 시행한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도 영향을 끼치게 돼 관련 세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작년 상반기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9000억원, 관세가 5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000억원 각각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정책, 부가세는 재정분권 정책(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다.

관세 감소는 경기 부진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수입은 -3.3%로 2011년 3분기(-4.2%)를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반도체 설비투자, 수출이 줄면서 중간재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이외의 ‘세외 수입’도 6000억원이나 작년 상반기보다 줄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 수입 중 재산수입이 8000억원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올해 배당수입은 1조 4382억원으로 작년(1조 8060억원)보다 3679억원(20.4%) 감소했다. 정부가 거둬가는 배당액을 줄인 정책(2019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안)을 올해 시행한 것도 있지만, 한전(015760) 등 공공기관 실적 악화도 배당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 이달 말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이렇게 세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 지출은 대폭 늘리다 보니 재정적자는 불가피했다. 전년동기 대비 총수입 증가 규모는 2018년 20조 6000억원에서 올해 2조 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 규모는 21조 9000억원에서 37조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 9000억원(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증가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묻지마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토론회 연 뒤 이달 말 중장기 재정 지출 로드맵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6월 누계 집계로 5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상반기 총수입·지출 증가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이 2조3000억원 늘었는데 상반기 총지출은 37조2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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