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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애매한 개념으로 초기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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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환지 (211.♡.128.168) 작성일19-07-16 18:0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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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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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연구진 성과…"탄소 가두는 기술로 분당 12㎜ 성장"

그래핀 고속 성장 기술 설명도[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국과 중국 국제 연구진이 그래핀 성장 속도 부분 세계 최고 기록을 학계에 보고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다차원 탄소 재료 연구단은 펑 딩 그룹리더(울산과학기술원 특훈교수) 팀이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보다 3배 빠른 고속 그래핀 제조 기술을 구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뤄진 이차원 물질이다. 주원료인 흑연(Graphite·그래파이트) 영문 명칭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상온에서 구리보다 우수한 전기전도도를 가진 데다 강철의 30배 이상 강도를 지녔다. 빛을 대부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축성까지 뛰어나다.

한중 공동연구진은 그래핀 성장 과정에 불소를 국소적으로 주입하는 고속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그래핀 성장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CVD)을 기반으로 한다. CVD는 금속 기판 표면에 메탄가스를 주입하며 탄소 원자를 금속 기판에 흡착하는 방식이다.

국소적 불소 주입을 통한 초고속 그래핀 성장 원리[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진은 금속 기판으로 불소를 함유한 금속 불화물을 도입했다. 그 10∼20㎛ 위에는 얇은 구리 필름을 올렸다.

금속 불화물에서 반출되는 불소를 매우 좁은 공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이 미세한 틈 덕분에 그래핀은 탄소를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루 치우 IBS 연구원은 "메탄 분자와 불소가 반응해 생긴 기체는 더 쉽게 분해된다"며 "탄소 공급 속도를 높여서 그래핀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한 그래핀은 분당 12㎜ 속도로 성장했다. 기존 최고 속도(분당 3.6㎜) 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예컨대 면적 10㎠ 그래핀을 만들 때 기존에 10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3분 정도에 완성되는 셈이다.

그래핀 성장 시작 2초 뒤(a)보다 5초 뒤 확연히 커진 크기.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른 2차원 부도체 물질(육방정계 질화붕소)과 반도체 물질(텅스텐 이황화물)에도 기술을 적용했더니 불소가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펑 딩 그룹리더는 "불소를 국소적으로 주입하는 간단한 방식만으로도 상용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불소 같은 반응성 좋은 물질로 다양한 2차원 물질을 빠르게 합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를 담은 논문은 이날 0시 네이처 케미스트리(Nature Chemistry)에 실렸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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