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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구 선수 몰카 일본인 실수 주장에 경찰 고의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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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인살 (103.♡.157.210) 작성일19-07-16 02: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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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김신웅 여성청소년과장이 15일 광산경찰서 어등홀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광주=뉴시스

경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를 준비하던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객의 ‘범행 고의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세계수영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한 일본인 A(37)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A씨의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SD 메모리카드를 임의 제출받은 뒤 관련 기기들의 디지털 정보·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다.

A씨는 전날(14일)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촬영한 동영상 12분 분량(파일 13개) 가운데, 30초가량이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조사됐다.

동영상 분석 뒤 A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A씨를 열흘간 긴급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했으나, 비행기 탑승 전 경찰 수사 협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홀로 입국한 A씨가 수구 두 경기 입장권만 끊어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이날 출국하려 한 점, 진술 내용에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뤄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했을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신고로 대회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뒤 임의동행된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A씨 입회하에 카메라 SD카드,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보강 조사에 나선다. 피해자를 특정해 진술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의 범죄 경력 조회도 일본 외교당국에 요청했다.

기기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이 추가로 나올 경우 A씨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도 살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 촬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겠다.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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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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