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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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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현언 (103.♡.180.127) 작성일19-07-15 23: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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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 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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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유나이티드·사우스웨스트항공, 맥스 운항 중단 가을까지 연기
보잉, 737 맥스 소프트웨어 문제 계속 수정 중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항공기들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의 보잉필드에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추락사고로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후 전 세계에서 발이 묶여 있는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최소 내년 초까지 날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보잉의 운항 통제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추이와 규제기관인 미 연방항공청(FAA)의 향후 승인 과정, 각 항공사의 준비 상태 등에 비춰 2020년 1월까지는 승객을 태울 준비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잉과 FAA 관계자들은 737 맥스 기종의 소프트웨어 교체 및 FAA 승인과 관련해 어떤 확정된 시간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보잉 중역과 엔지니어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고 WSJ에 밝혔다.

보잉 737 맥스의 문제 수정이 계속되면서 항공사들도 해당 기종 수천대의 운항을 연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아메리칸항공은 “11월 2일까지는 773 맥스를 라인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벌써 다섯 번째 737 맥스 운항 연기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도 737 맥스의 운항 중단을 최소 가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WP는 전했다.

보잉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참사 후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으로 부르는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FAA 일부 관리들은 순전히 기술적 관점만 놓고 보면 10월 중에 운항 통제 시스템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정된 소프트웨어에서도 지속해서 반복된 실수가 발견된 점에 비춰 완벽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더 높다.

스티븐 딕슨 FAA 청장의 상원 인준도 FAA의 737 맥스 운항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FAA가 운항 재개를 승인하더라도 실제로 항공사들이 오랫동안 날지 못한 737 맥스 기종을 보수하는 데만도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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