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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정상회담 관련 대화 진행” 문 대통령 언급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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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세성 (103.♡.157.210) 작성일19-06-27 06: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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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내외 언론들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에 추가 만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있었을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것(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밝힌 만큼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대북 ‘비핵화 메시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밝힌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유엔 대북제재의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 발견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요구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미국이 주장하는 ‘빅딜’과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 사이에서 ‘굿 이너프 딜’을 모색하는 정부 구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후속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건 고무적이다.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등 대미 신경전에 몰두할 게 아니라 비핵화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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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xtradition protesters rally before G20 summit.

Protesters use the light on their mobile phones during a rally themed 'Free Hong Kong, democracy now' in Hong Kong, China, 26 June 2019. Thousands took part in the rally, hosted by the Civil Human Rights Front, demanding the ful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retraction of characterisation of the June 12 protest as a 'riot,'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police violence, to absolve all arrested protesters, and the resignation of Hong Kong Chief Executive Carrie Lam. EPA/CHAN LONG 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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