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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마이동풍·마이웨이에 한국 경제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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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세성 (14.♡.173.178) 작성일19-06-19 11:5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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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위기)를 아비(위기)라 말 못하고…”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고위 경제관료가 내뱉은 대답이다.

또한 자신을 소설 홍길동에 비유했는데, 그 처지가 딱 그렇다. 경제관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히 서자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귀 막고, 눈 감고 산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고도 했다. 주변의 충고와 조언은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거슬리는 지표는 아예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과제를 묵묵히 이행할 뿐이라는 얘기다. 마이동풍에 마이웨이 격이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헤경 氣UP포럼’ 은 현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81만명 공공 일자리 확충은 마약, 지속가능성 없다. 100년 만의 대변혁…지금 대응 잘못하면 100년 전 비극 재연”(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 대학생 절반 공시族…중국은 절반이상이 창업 희망 대조”(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부의 ‘각론 없는 총론’ 벤처 산업 성장에 한계…차선책 규제샌드박스가 모든 이슈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선 안돼”(이정민 한국벤처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한 강한 성토도 이어졌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는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련 기자재 및 부품의 생산 수출은 물론 연구인력 유출까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로 에너지에서마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속을 넘어 시장이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도 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과 방사선의 기본적인 차이도 모르는, 원전 건설사업과 해체사업의 기본적인 차이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기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환경문제를 들어 철강업체에 내려진 조업정지 조치 등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과 조치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기업들이 어렵건 말건 그저 국제 스탠다드에 맞추고 대선공약을 지키며, 환경문제라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고집이다. 북한을 주된 적으로 간주하는 종전의 주적(主敵) 개념은 폐기됐지만 새로운 주적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근의 삼성에 대한 수사를 보면 집요함이 느껴진다. 물컵으로 촉발된 한진 사태는 그룹을 거의 와해시킬 듯 사법ㆍ행정 당국이 총동원됐다. 국민연금마저 동원됐다.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등에서의 강성 노조는 곳곳에서 발목을 잡는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노조의 관심사가 아니다. 어찌보면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은 이 정부의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밟고 일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기업인들은 위기를 거론한다. 엄살이 아니다. 진짜 위기인 것 같다고들 한다. 태생의 한계를 넘어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형곤 산업섹션 에디터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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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 역시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중 관계를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양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함에 따라 교착 상태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시 주석과 아주 좋은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우리는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확대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 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20∼2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이날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관영 방송인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최근 한동안 중미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양측은 공동 인식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호혜 공영을 바탕으로 조화와 협력, 안정을 기조 하는 중미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회담을 해서 중미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길 원한다"면서 "경제 무역 문제에서 양측은 평등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건은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공언했으나 중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지속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대규모 추가 관세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었다.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 G20 참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하면서 미중간 무역 협상도 다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 결렬 이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강 대 강 대치를 거듭해왔다. 시 주석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계획도 전하며 대북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G20을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간 담판이 무역 분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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