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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위해 선거 개입 혐의" 두 현직 치안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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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훈호 (1.♡.72.97) 작성일19-05-01 1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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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왼쪽)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진술태도,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치안감에 대한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국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위해 선거대책을 꾸린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박계 정치인에 대한 동향정보를 수집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치안감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전국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치안감은 검찰 조사에서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등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전국에 27명밖에 없는 현직 치안감으로 경찰 최고위층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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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의결[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내 최초 K-POP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PIMAC에서 시행한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민자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확보했으며 총생산 5,994억원, 총부가가치 2,381억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함께 총 7,765명의 고용·취업효과(공사기간 4,465명, 운영기간 3,300명)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대사업을 포함할 경우, 공사기간에는 약 6,000명, 운영기간에는 약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년부터 ’23년(공사기간 40개월)까지 총 사업비 5,284억원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되고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 으로 추진한다.

김 의원은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1만8000석 규모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2024년 1월 개장해 도봉구를 ‘일자리 중심 음악도시’로 변화시키는 계획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봉구가 한국 공연문화의 상징이 될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 문화경쟁력 상승, 관광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계획은 5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해 9월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 ’20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을 병행해 ’20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20년 9월에 공사착공, ’23년말에 서울아레나를 준공해 ’24년 1월부터 개장·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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