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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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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훈호 (58.♡.30.202) 작성일19-05-01 17:5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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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밤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정 치안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정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 및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 근무시절인 2012~2016년 사이 당시 정부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박, 정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의 경찰 및 청와대 지휘 라인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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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부산에서 한 여성이 알몸으로 상가 건물에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3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7일 0시20분쯤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건물에서 알몸 상태로 소화기를 마구 뿌린 후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은 1층에 있는 마트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건물로 들어왔고, 건물 3층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부수고 비상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난사했다. A씨는 분말 소화기를 뿌리다 계단을 통해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A씨는 건물에 들어올 때는 옷을 입은 상태였으나 5층 옥상에 옷과 신발을 벗어 놓은 채 나갔다. 이후 건물과 가까이 있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씨의 인적사항이나 행동의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건물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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