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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사국장 따로 만나 사보임 승인…문밖 오신환 "뒷구멍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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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현언 (43.♡.105.165) 작성일19-04-25 23: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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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입원 중인 文의장, 의사국장 만나 결재
오신환엔 "못 만난다"더니…위법성 논란 확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으로 있다가 25일 오전 사보임당한 오신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팩스로 접수한 사보임계를 병실에서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쇼크'를 이유로 입원한 문 의장이 자신을 찾아온 당사자 오신환 의원을 비롯, 동료 의원들과의 면담을 거부한 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만 따로 만나 사보임계를 결재한 것이다. 사보임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게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문서에 결재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농성을 피해 사보임계를 의사과에 팩스로 접수했다.

국회본청 7층 의사과에서 농성 중이던 유승민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팩스 사보임계'가 접수되자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겠다"며 성모병원으로 향했지만 면담을 거부당했다.

도중 병원에 나타난 의사국장을 만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장을 만났는지 물었으나 "못 만나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의사국장을 따로 만나 대면보고를 받고 결재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피하기 위해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망연자실' 유승민 "문재인정권 하수인이냐"
오신환,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법적 대응'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 의원이 앞서 24일 오후 사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과에서 대기하던 중 귀엣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승인권을 가진 의장을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채, 본인의 뜻에 반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당하게 된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망연자실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사보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직후, 오 의원은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과에 팩스로 (사보임계가) 접수된 것을 알고, 문 의장에게 '당사자니까 병원을 찾아뵙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와도 못 만난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사국장이 다른 뒷통로로 의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분개했다.

오 의원은 "의원들이 정중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행태는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의장이 (사보임계를) 결재했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접수 완료했다"고 법적 대응 사실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의사과 농성 때부터 오 의원과 동행한 유승민 의원은 "상태가 안 좋으시다 들었는데 우리보다 늦게 도착한 의사국장을 뒷문으로 불러들여 결재를 했다"며 "당사자가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법 제48조 위반 행위를 의장 스스로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장이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나 이 모든 과정에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재인정권의 하수인, 민주당의 2중대를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면, 이분들은 앞으로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김민주 기자 (united97@dailian.co.kr,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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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PG)[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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