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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안 잡힌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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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달민 (43.♡.105.165) 작성일19-03-30 23:2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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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이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은 2004년 2월 8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5리 축석낚시터 맞은 편 배수로에 여중생 엄모(당시 15세)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엄양의 손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하여 ‘매니큐어 살인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엄양은 발견 석 달 전인 2003년 11월 5일 10분 거리의 하굣길에서 실종된 상태였다.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집에 거의 다 왔다는 엄양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3시간이 지나도록 엄양이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엄양의 행방은 묘연했고 실종 23일만인 11월 28일 실종장소에서 8km가량 떨어진 의정부의 한 도로 공사 현장 쓰레기더미 위에서 엄양의 가방과 신발, 양말, 교복 넥타이, 노트 등 소지품 13점이 발견됐다.

이후 한달가량이 지난 12월 22일 실종장소에서 15km 떨어진 의정부의 또 다른 도로 공사 현장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엄양의 휴대전화와 운동화가 발견됐다.

엄양이 발견된 것은 실종 96일만인 2004년 2월 8일. 발견 당시 엄양의 시신은 부패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옷이 벗겨진 채로 지름 60㎝, 길이 7.6m의 콘크리트 배수로 안에 반듯이 누워있었고 신체 일부는 종이상자로 가려져 있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였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엄양은 평소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1년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장 근처에 CCTV가 없는 데다 단서나 제보도 없어 결국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하며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사라지게 됐다.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2008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외에 전국적으로 2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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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그동안 마음이 잘 안 맞던 친구가 있었다면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 말이 술술~통하는 날이다.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모아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면 오늘이다! 바짝 당겨 마무리하기 안성맞춤이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책 한권과 함께하자! 손을 놓고 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어도 좋겠고 모처럼 서점에 나가서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한 권을 사 읽어보는 것도 좋다. 몸의 양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을 채워야 하는 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금빛책갈피

[물고기자리 2.19 ~ 3.20]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자. 조급함을 버린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다.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만 잘 전달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을 잘 활용하자. 단,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그녀와의 관계도 섣부른 애정표현보다는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조성, 편안한 친구같은 느낌의 데이트가 오늘 잘 맞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양자리 3.21 ~ 4.19]

우울지수가 높은 날이다. 혼자 오랜시간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쓸데없는 생각들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꽁~~해질 수 있으니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것이 좋겠고 와그작 와그작 소리가 나는 과자와 더불어 한다면 더 좋겠다. 외출을 계획한다면 막연히 돌아다니는 것보다 친구와의 약속을 잡고 가급적 사람들이 복작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콜라

[황소자리 4.20 ~ 5.20]

젊다고 자랑말고 비타민이라도 한 알 챙겨먹자. 오늘 아침부터 눈도 퀭하고 하품만 나오는것이 영 저기압 태세다. 가뜩이나 컨디션도 안좋은데 신경쓸일들은 왜자꾸 생기는지.. 주머니 사정도 간당간당하고 건망증 때문에 두 번일 하는 경우도 있겠다. 짜증나겠지.. 만! 짜증내지 말자.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허허~하고 오늘 하루 차분히 잘 넘겨보자.

행운의 아이템 : 아이스크림

[쌍둥이자리 5.21 ~ 6.21]

미팅이 있는 당신, 혹은 이상형을 만날 당신! 완벽한 당신은 버려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당신은 유쾌한 사람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단,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되니 어렵겠구나. 잘 안되더라도 너무 우울해 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오히려 당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듯. 카페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상형이 먼저 다가올지도 모른다.

행운의 아이템 : 우산

[게자리 6.22 ~ 7.22]

간밤에 잠은 잘 잤는지? 지난 밤 꿈을 잘 기억해보자. 느낌이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면 좀 더 긴장하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멍이 생길 염려가 있다. 걸어다는 것이 좋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되도록이면 흔들림이 적은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자. 오늘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눈빛으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 눈빛 간수 잘하기.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사자자리 7.23 ~ 8.22]

아침부터 오늘 무신일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지? 혹시 답이 딱 나온 사람이라면? 준비운동을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당신은 초원이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당신의 몸매는? 끝내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은 오늘 마라톤을 해야 하는 날이다.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니 호흡을 가다듬고 출발~!

행운의 아이템 : 얼룩말무늬

[처녀자리 8.23 ~ 9.22]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 내가 한 만큼 딱 고만큼이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내가 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금전운이 없진 않으나 오늘은 내 품에 머물기보다 쓰고 베푸는 것이 더 잘 맞는 날이다. 훗날에 대한 투자이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주위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이성간의 만남에는 아슬아슬~ 극과 극이 만나니 다툼만이 있겠구나. 데이트 건수는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룰 것.

행운의 아이템 : 빨간수성펜

[천칭자리 9.23 ~ 10.23]

오늘, 기회를 놓치는 당신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괜한 남의 눈치 때문에, 체면을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 뺏기고 뒤돌아 앉아 땅만 친다고 떠나버린 기회가 돌아오진 않는다. 요거다 싶으면 재빠르게 낚아채는 행동력이 필요한 날이다. 이성과의 관계도 주변에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초반의 기세를 확 틀어잡지 않으면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다. 오늘,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날이니 말조심, 입조심, 눈빛조심 하자.

행운의 아이템 : mp3

[전갈자리 10.24 ~ 11.22]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갖고 싶은 오늘! 하지만 오늘은 욕심내지 말자! 강력파워 지름신이 강림하는 날이니 눈에 보이는 것, 사고 싶은 것에 반의반만 따져봐도 엄청나다. 보아하니 주머니 사정으로 보아 현 상황으로 보아 무리할 형편이 아닐텐데~ 그동안 꼼꼼하게 적어두었던 위시리스트 완전 상위권 순위 내에 있는 것 정도만 엄선하여 구입하는 것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고구마라떼

[사수자리 11.23 ~ 12.21]

하는 일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충만한 상태. 백수 상태와 같이 아무일도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자신감만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당신은 바로 설마 백수? 그동안 당신의 자신감을 충전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 언제까지 주변의 보호속에서 살 수는 없다. 혹시나 하는 요행은 바라지 말 것!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결과를 얻을 것이다. 오늘의 행동으로 당신의 삶을 증명하자.

행운의 아이템 : 백설기

[염소자리 12.22 ~ 1.19]

느낌이 좋은 날! 오늘의 센스있는 코디가 당신을 빛나게 할 하루다. 오늘따라 당신의 패션 스타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겠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쭈욱~ 확실하게 패션리더의 모습으로, 적당한 잘난척으로 당신의 주가를 높여보자. 오늘은 대인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르니만 못한 법. 모자라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지도 말자. 주변의 상황을 이모저모 잘 따져보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행운의 아이템 : 레모네이드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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